토론의 논제와 쟁점 파악하기
가. 논제의 특성 이해하기
1) 논제의 성격
· 토론은 어떤 사안에 대한 갈등을 전제로 한다. 논제에는 갈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며 어떠한 결정의 방향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남교사 할당제가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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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제는 단 하나의 중심적인 논쟁점이 포함되어야 하며, 논제는 진술문 형식으로 긍정 측과 부정 측의 입장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한다.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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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제의 진술
· 논제는 가능한 긍정적인 형태로 기술하여야 한다. 논제를 부정적으로 진술할 경우 논의의 초점을 흐리고 논쟁을 불필요하게 만들 수 있다.
현행 고교 평준화는 유지되어야 한다.
현행 고교 평준화는 폐지되어야 한다.
· 논제는 현재의 믿음, 판단, 상태에서 새로운 믿음, 판단, 상태로 변화해 가는 방향으로 서술하고 긍정측이 원하는 결정을 받아들여지는 형태로 표현한다.
◎ 추정(presumption)의 원칙
추정은 토론에서 한 측을 미리 선호하는 경향성을 일컫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토론 상황에서 추정의 원칙에 따라 선호되는 입장은 현상유지를 바라는 부정측의 입장이다. 긍정측이나 부정측 어느 쪽도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했을 경우, 즉 어떤 것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그것이 올바르다고 고수하는 것이 추정의 원칙이다.
예) 형사 사건에 적용되는 무죄추정의 원칙
누군가가 살인이나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하였을 때, 이 사람을 체포하고 기소한 경찰이나 검찰은 이 사람이 유죄임을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이들이 유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무죄로 간주된다. 이 때 추정의 원칙은 피의자가 무죄인 상황을 선호한다.
현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왜 중요한 것인지, 변화를 바라는 것이 긍정측의 입장에 되어야 한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 근거한다.
피의자가 무죄인 상황은 현 상황에 해당하며 추정의 원칙에 선호되는 상황.
검사는 긍정측 입장으로서 현 상황의 변화를 주장함.
검사가 상황의 변화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 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는 재판에서 지고 피의자는 무죄로 방면된다.
추정의 원칙과 입증 부담은 토론의 절차와 관련하여 중요한 결과를 낳는다. 변화를 제안하는 긍정측이 기본적으로 입증 부담을 져야 하므로 먼저 긍정측이 입론을 한다. 입론의 과정을 통하여 일단 보기에 명백한 증거 사례를 제시하여야 부정측을 선호하는 추정의 원칙을 뒤집는다.
· 토론에서는 자신의 주장이 왜 정당한지를 상대방에게 납득시킬 수 있어야하며 토론 참가자는 일정한 부담을 진다.
◎ 입증의 부담
추정의 원칙이 현 상황을 선호한다면, 추정의 원칙을 뒤집을 충분한 이유나 혜택이 있음을 보이는 것이 입증의 부담이다. 토론의 전체 구도에서 근본적인 입증부담은 긍정측이 진다. 토론은 논제 자체보다 다양한 논점들과 논점을 지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증의 교환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느 쪽이든 새로운 쟁점을 제기할 때는 입증 책임을 진다. 부정측도 긍정측이 제기하지 않은 새로운 쟁점을 끌어들일 때는 똑같이 입증 책임을 진다.
◎ 반박의 부담
기본적으로 논제를 부정하는 측이 최소한 하나 이상의 긍정측 논점에 대해 반박의 부담을 진다.
토론의 구체적인 과정에서 긍정측과 부정측 모두는 상대방이 주장한 논점에 대하여 논박하려는 반박의 부담을 져야 한다.
새로운 쟁점을 제기한 측과 부정하는 측은 반박책임이 동등하지 않다. 새로운 쟁점을 제기한 측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입증책임을 져야 하지만, 부정측은 상대방의 주장 중 일부만 논파해도 그 새로운 쟁점을 효과적으로 논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유 있는 증명에 의해 제시된 상대방 주장에 대해 만일 반박하지 않으면, 청중들은 상대방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3) 논제의 표현
· 논제는 긍정측과 부정측 어느 한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서적인 감정이 담긴 표현은 배제하는 것이 좋다. 가능한 양측 모두 공평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불쌍한 동물을 야생에 방생해서는 안 된다.
· 논제는 분명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중국은 한국을 앞지를 수 있는가?
중앙 정부는 지방 자치 단체에 보다 많은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 논제에 사용된 용어 중에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오해를 초래할 소지가 있는 것은 토론 전에 합의를 통해 수정하거나 대체해야 한다.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한다.
개념 정의는 토론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명료하고 분명하게 하여 불필요한 토론이 되는 것을 막아준다. 그리고 무엇을 어떤 범위 내에서 토론해야 할지 대략적으로 설정해준다. 개념은 주로 긍정측이 정의하는데, 긍정측의 주장이 논제를 통해 표현되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이다. 이때 핵심 용어의 내포적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의 외연적 기준이 무엇인지 살필 필요가 있다.